중고차 살 때 필독, 과태료 압류 확인하는 방법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의 상태 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압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는 매매할때 차량의 압류(과태료 등)사항을 승계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즉, 과태료를 안고 사는 조건으로 차량가격을 조정해서 파는 방법입니다. 서로 합의하는 경우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른 채 동의하고 사거나 안내를 제대로 못 받고 산 경우 과태료나 압류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를 살 때 과태료와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등록원부란?
차량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자 정보, 차량 정보, 그리고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나 저당권 등의 법적 상태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 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차량에 걸린 법적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차량등록원부 갑부 발급(조회)
갑부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정보와 소유자 변경 이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자 정보: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 차량 기본 정보: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색상 등이 기록됩니다.
- 압류 정보: 차량에 걸린 압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가 기록됩니다.
- 과태료 미납 여부: 미납과태료, 미납세금, 범칙금 등 정보 및 압류가 기록됩니다.
차량등록원부 을부 발급(조회)
을부에는 차량에 걸려 있는 저당권이나 압류 등의 법적 상태가 기록됩니다.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저당권자의 정보와 저당권 해제(말소) 여부가 기록됩니다.
- 차량 담보대출, 리스할부 등 담보설정 내역이 표기됩니다.
- 저당권이 없을 경우 을부는 조회나 발급 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원부 무료발급 방법
온라인 무료발급 방법
-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차량 등록원부를 무료 발급(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차량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정부24’입니다.
-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쉽게 무료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앱을 설치하고 차량 번호와 소유자의 인증을 거치면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유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번호와 소유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차량 판매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를 요구하고, 등록원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차량의 법적 상태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필요시 중고차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고차 살때 필독!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의 외관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법적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나 압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전 꼭 등록원부를 조회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